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완화' I 프랜차이즈 카페 음식점 영업제한 해제

 

 

9월 14일(월)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2단계로 완화

학원 ·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전제 하에 운영

실내 50인, 실외 100명 이상 모임 금지는 계속

프랜차이즈형 카페 인원 제한해 매장 내 취식 가능

음식점 밤 9시 후에도 이용 / PC방 고위험 시설 해제

 

정부가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2단계로 14일(월) 0시를 기해 중단하고 완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강화된 거리두기가 자영업자들에게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판단에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주(9월 6일 ~ 12일) 국내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136명으로 지지난주 218.4명, 그 이전 331.0명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 상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일부 서민층에게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조하는 부분은 거리두기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며 "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에서도 지나친 희생은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고 말했습니다. 

이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중단되고 오는 27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형 카페,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점, 빙수점 등에서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테이블 간 띄어 앉기, 좌석 한 칸 비워 앉기 등 거리두기가 이뤄져야 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의 방역수칙도 지켜야 합니다. 포장이나 배달 이용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역시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도 관련 조치가 해제 되지만 이중 일정 규모(150m²) 이상 음식점과 제과점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음식을 각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를 잘 지키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키지 않은 음식점에 대한 페널티를 주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고위험 시설 중 PC방은 고위험 시설에서 해제 됩니다.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윤태호 중앙사고 수습본부 방역 총괄반장은 "PC방은 원래 고위험 시설이 아니었지만 학생에 대한 감염 사례가 PC방 중심으로 이뤄져 일시적으로 집합 금지 조치를 취했던 것"이라며 "따라서 당분간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규제조치와 함께 고위험 시설에서 해제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수도권의 학원 ·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 역시 의무화합니다. 교습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조치는 오늘 27일까지 2주간 시행됩니다.

 

 

교회의 경우 여전히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며, 정부는 교계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역수칙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에 내 입원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2단계 생활수칙에 따라 실내 50인, 야외 100명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등은 계속해서 금지된다고 합니다. 클럽과 룸살롱,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 시설 11종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는 유지됩니다. 

정부는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을 전국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중앙사고 수습본부 윤태호 방역 총괄반장은 " 이전의 어떤 상황보다 추석 때의 상황을 제대로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추석 연휴 혹시라도 많은 이동으로 인한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구체적인 조치는 환자 발생 추이와 지역사회 감염 전파 위험성 등 추이를 보고 별도로 발표할 예정 "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지속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11일 진행된 생활방역위원회에서 ' 2.5단계 거리두기는 피해가 큰 만큼 완화가 필요하다 '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해요. 하지만 정부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11일째 100명대를 넘어서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쉽게 거리두기 완화라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결국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한 것은 코로나 19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데다 높아진 국민 피로도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 완연하게 (확진자 수) 두 자릿수가 지속된 다음 2단계로 내려갈 것인지 좀 더 강화된 2단계를 유지할 것인지를 두고 많은 고심을 했다 "면서 " 가장 염두에 뒀던 것은 현재 상황의 거리두기에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것 "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 이러한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을 계속해서 유지하기에는 그것이 오히려 방역 효과와 수용성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염려가 많은 곳에서 제기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 추석부터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이 포함된 특별방역기간만큼은 다소 힘드시더라도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방역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며 최근 일부 휴양지 숙박시설에 추석 연휴기간 중 예약이 몰리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 고향 대신 휴양지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방역 강화 취지가 무색해진다. 뿐만 아니라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께 허탈감을 줄 것 "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 누구라도 코로나 19에 감염될 수 있다 "며 국민들이 ' 역지사지 '의 자세로 환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 코로나 19에 걸렸다가 회복되어도 상당수가 '확진자'라는 사회적 ' 주홍글씨 '로 인한 심적부담을 호소한다. 비난과 혐오로는 코로나 19와의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우리 공동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게 된다"고 지적하며 "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격려와 지지다. 서로 간의 응원과 연대, 배려와 양보로 지금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